무상(호의)동승,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1. 무상동승이란 무엇인가?

자동차에 대가 없이 동승하는 것을 ‘무상동승’이라 부르는데, 특히 서로 호의로 진행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 합니다. 이 호의동승이 이루어지면, 동승자는 단순 탑승자를 넘어 어느 정도 ‘운행의 내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자와 친분 관계가 있을 때는, 차량 운행 경로나 목적지 등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조정될 수 있어, 운행자와 유사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함께 누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원칙적 인정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사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과거에는 호의동승자가 운행자와 비슷한 이익을 누리므로, 법원에서 ‘타인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단지 호의로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장 배상액을 깎을 수 없다”며, 무상동승자도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3. 배상액 감경의 예외적 허용

무상동승이라 해서 무조건 운행자와 똑같이 책임을 안게 하거나, 아예 감경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동승자가 운전에 협조하거나 위험을 키운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로 피해자의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동승자가 무면허 운전자임을 알고도 함께 탑승

음주 상태의 운전자와 동승하면서 난폭 운전을 방임

운행 경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요구

판례는 이런 정황이 있으면 10~30% 정도까지 배상액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결국, 운행자와 동승자 사이 내부적 이해관계를 면밀히 살펴, 배상액 감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4. 여러 형태의 무상동승

무상동승도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편승형: 운행자는 원래 목적지대로 가는 중이고, 동승자가 잠시 편의를 얻은 경우.

노선 변경형: 동승자의 이익을 위해 운행자가 노선을 바꿔 주는 경우.

무단동승형: 동승자가 운행자의 허락 없이 몰래 탑승한 상황 등.

각 유형별로 운행자와 동승자의 관계, 동승 요청의 적극성, 운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마나 책임을 제한할지가 결정됩니다.

5. 호의동승자가 둘 이상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피해 입었다면?

만약 두 운전자(차량 A와 차량 B)가 서로 과실로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다쳤다면,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은 어느 차량 운전자에게까지 적용되느냐?”**가 문제됩니다.

판례 입장: 공동불법행위에선 각 운전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동승자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분을 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두 운전자가 연대해 배상하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즉, 호의동승자의 책임제한은 해당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그 보험자에게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甲과 乙의 차량이 서로 잘못으로 충돌했고, 乙 차량의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면, 이 동승자의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사유는 甲의 책임 범위 산정에도 반영된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으로 “호의동승의 책임제한은 당사자 내부 관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6. 결론: 호의동승, 무조건 감액사유는 아니다

원칙: 호의적으로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깎거나, 동승자를 운행자와 동일시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무상동승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서 보호받습니다.

예외: 다만 운행 목적과 동승자의 역할, 동승 방식 등에 따라 법원이 책임을 일부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 위험을 초래·방치했거나, 무면허·음주 운전을 알고도 탑승했다면 상당 폭의 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여러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했다면, 그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은 모든 운전자(보험자)에게 공통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호의동승의 법리 적용은 “피해자(동승자)가 사고 방지 의무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동승으로 인해 운행자의 부담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라는 자배법 취지와 ‘공평한 부담’을 둘 다 고려해, 동승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