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까?

1. ‘운행자’ 개념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는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운행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전자’와 법률상의 ‘운행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회사 차량을 단지 운전만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그 회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운행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자와 운행자, 어떻게 구별될까?

운전자는 실제로 핸들을 잡고 차량을 조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의 경우, 그들은 운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단순히 회사나 다른 소유자를 위해 일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그 소유자 혹은 차량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관용차(공용 차량)를 모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운전대를 잡은 것은 공무원이지만, 그 차량에 대한 최종적인 이익과 지배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단순 경과실로 사고를 냈어도, 자배법상 책임을 지는 운행자는 국가(또는 지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 운행자로 인정되는 예외도 없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를 사실상 통제하고 이익을 얻는 쪽이 운행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두 가지 핵심 요소

자배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운행이익: 해당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직접·간접적인 이익을 얻는가를 봅니다. 예컨대 렌터카 회사가 자동차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회사는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운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금전 이익이 아니더라도, 무상 대여를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정신적 만족감도 넓은 의미의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운행지배: 실제로 그 자동차를 어떻게, 언제, 어디서 운행할지를 결정하고 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꼭 운전대를 직접 잡지 않더라도, 차량의 운행을 사실상 지배한다면 운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류회사 사장이 여러 대의 트럭을 보유하고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을 지시한다면, 사장이 운행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사례로 본 운행자 인정 여부

사례 1: 명의대여된 택시

개인이 택시 면허를 빌려 명의를 올려둔 뒤, 실제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운행해 수익을 챙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대료나 명의대여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간접적으로 ‘운행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 운행 전반을 자신이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운행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운행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사례 2: 친구 차량을 잠깐 빌린 경우

평소 절친한 친구에게 차량을 잠깐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일이나 모레쯤 돌려달라”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차량의 ‘현실적 운영·관리 권한’이 친구에게 이양된 정도가 매우 강하다면, 빌린 친구가 운행자 역할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지 차를 회수할 수 있고, 운행 범위나 목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면, 여전히 빌려준 사람 쪽이 일정 부분 운행지배를 유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5. 운행자 여부를 결정짓는 실무적 판단 기준

여러 상황에서 ‘누가 운행자인지’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차량이 사고 당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었는가?

사고 전후로 그 차량을 회수하거나 운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차량을 빌린 목적, 기간, 장소, 거리에 대한 관리가 누가 가능한 상태였는가?

운전자의 관계(가족·친구·직원 등)와 대가(금전 또는 기타 혜택) 수수 여부는 어떠했는가?

결국 법원은 이 모든 정황을 살펴, 사회통념상 “이 사람이야말로 차량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지배와 통제, 그리고 이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운행자로 보게 됩니다.

6. 결론: 운행자를 제대로 특정해야 피해 보상이 쉽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운전한 사람이 잘못이니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운전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자배법에서는 운행자를 우선 책임주체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행자는 운전자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등록 명의자가 따로 있고, 실제 운영·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는 더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쪽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당시의 운행 목적, 사용 승인 범위, 금전적·정신적 이익 관계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로,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운행자’를 찾는 과정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서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차량을 “직접” 운전했는지보다, 누가 그 차량을 “지배·통제하고 이익을 누리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빠르고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