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사건번호:2021다255853 판결을 통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 시 유족연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30년간 유지돼 온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등으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에서 유족 측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분쟁의 배경

사건 개요

대학 교수 A씨가 택시와 충돌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동시에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을 어느 시점에 공제하느냐였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연금 지급 범위가 달라 손해배상금 계산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공제 후 상속’ vs. ‘상속 후 공제’

기존 방식: 공제 후 상속

택시조합 측은 예전 판례에 따라, 먼저 유족연금을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빼고 난 뒤 나머지를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공제 후 상속’)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유족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정작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이 거의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족의 요구: 상속 후 공제

반면 유족 측은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상속분에 따라 각자 먼저 받아 둔 뒤, 그중에서 ‘유족연금을 실제로 받는 상속인 몫만’ 공제하자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상속 후 공제’).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 등 상속인의 손해배상금까지 깎이는 부당함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1·2심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1심: ‘상속 후 공제’를 인정해,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들은 자신의 몫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2심: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제 후 상속’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자녀들이 받는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소멸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핵심적인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권리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은 법적 성격이 구분됩니다.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상속인까지 연금 공제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족 보호 강화

기존 ‘공제 후 상속’ 방식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몫을 넘어, 다른 상속인의 권리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속 후 공제’를 채택해 모든 상속인이 공평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회보장제도 취지의 반영

유족연금은 생계보장 차원에서 국가 또는 공단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크게 깎아버리면, 가해자가 책임을 덜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이번 판결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실무적 의미와 전망

상속인 배상청구 강화

이 판결로 인해, 교통사고나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들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연금 수령 여부 때문에 배상금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보호받게 됐습니다.

일관된 해석

사학연금법뿐 아니라 이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도 동일 원칙(‘상속 후 공제’)을 적용하게 돼, 법적 해석과 실무가 통일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피해자 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통사고 피해 유족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 판례로 인해 억울하게 상속받을 몫을 전혀 못 받았던 유족들은, 이번 판결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연금이나 보험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줄어들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복수급 논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유족이 누려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가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