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 오토바이운전자의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정차한 차량운전자에 벌금형의 선고유예한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

교통사고 처벌불원의사 표시했다면 번복 불가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할 수 없다

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사망…과속했어도 운전자 무죄

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과실 1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아동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무단횡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선고

방향지시등 안 켜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특수상해 · 특수손괴 유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때문이라는 주장을 배척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하자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