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작업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운전 중인 女대리기사 · 경찰관 폭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일시 주정차하였더라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교통사고 형사합의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음주 상태로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해 사망…국가 책임 10%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형사합의 관련 의사는 허용되지 않음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윤창호법' 위헌 결정났어도 2회 음주운전 때 면허취소는 타당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제기한 것은 특별약관상 '소송 제기됐을 경우'에 포함 안 돼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