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1301)
작성일 2016-08-18 17: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가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교환가치 감소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 2016가소1301_판결문_검수완료.pdf (102.6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7 17:11: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