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손괴행위에 대해 집행유예형 선고

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

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후 교통사고 '공무상재해' 인정

'7명 사상 만취 과속운전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

사고 전 중고차 교환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아…교환가격+대차비만 배상

음주측정 거부하고 '이 안 좋아 부는 힘 약해'…항소심도 유죄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암환자 탄 택시 교통사고, 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경우 택시 기사 책임

허락없이 거주지 들어온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남성 무죄

수색영장 없이 집 마당 따라들어가 음주측정 요구 위법

주·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도 운행중 운전자 폭행죄 대상

전동킥보드 500m 음주운전했다고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