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4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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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손괴행위에 대해 집행유예형 선고

20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10-27
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

20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10-24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20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10-20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

20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10-20
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후 교통사고 '공무상재해' 인정

20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10-14
'7명 사상 만취 과속운전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20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10-09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

20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10-05
사고 전 중고차 교환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아…교환가격+대차비만 배상

20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9-29
음주측정 거부하고 '이 안 좋아 부는 힘 약해'…항소심도 유죄

20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29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20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28
암환자 탄 택시 교통사고, 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경우 택시 기사 책임

20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25
허락없이 거주지 들어온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남성 무죄

20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21
수색영장 없이 집 마당 따라들어가 음주측정 요구 위법

206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20
주·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도 운행중 운전자 폭행죄 대상

205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19
전동킥보드 500m 음주운전했다고 모든 운전면허 취소 위법

205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