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를 연이어 당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다중 추돌사고·복수의 사고 발생 시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배상 책임)

A: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를 한 번 겪고 부상 중에 또 다른 교통사고가 이어진다면, 피해자는 “누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느냐?”를 놓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차들의 추돌 시점이 비슷해서 어느 차가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는지 명확치 않다면, 공동불법행위 문제와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죠.

법원은 이러한 복수 사고의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이론을 폭넓게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럼 여러 운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피해가 커졌다면, 각 행위자(운전자)마다 자기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한, 법률상 “손해 발생에 일정 지분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해요.

구체적 예시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가 연쇄적으로 부딪혀 A 씨가 크게 다쳤다면, 특정 차량 운전자만을 pinpoint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나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기 쉬워요.

이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이던 B 씨가 뒤이어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해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고를 낸 운전자 쪽에서 “우리 사고로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입증해야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복수의 사고가 경합될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불법행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 밝혀야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