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변상이나 조건부 지급 수당은 일실소득에서 왜 빠지나요?”

A.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출장식대, 건설현장 관리자에게만 주어지는 현장수당, 혹은 교통경찰이 대민활동에 투입될 때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수당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비변상” 성격—즉, 근무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출장비나 특수장비 구입비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건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경비를 보전해주는 의미이므로, 사고로 인해 업무를 못 하게 됐더라도 “날아간 수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둘째는 **“특수 직책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컨데 항공기 승무원에게 비행시간별로만 주어지는 비행수당이나, 현장소장 업무를 맡을 때만 발생하는 별도 수당은, 그 직책을 내려놓는 순간 사라지는 돈이죠. 따라서 “장래에도 무조건 발생할 소득”이라고 보긴 무리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근로대가로서 정기적·지속적으로 지급되던 금액이 아닌 이상, 실비 성격이나 조건부 지급분은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본인이 받았던 금액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