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진이 유력했는데, 교통사고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 진급분도 손해로 볼 수 있을까요?”

A.

어떤 직장에서는 ‘진급’이나 ‘승진’을 통해 호봉 이상으로 큰 급여 상승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이미 기회가 바로 눈앞이었더라도 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일 년 후 팀장으로 승진이 확정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죠.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승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엔 통상손해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승진이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사람도 많기에, 임금인상·호봉승급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즉, 회사 내부 평가가 이미 끝났거나, 승진 조건을 전부 충족한 상태로 해당 부서에서 ‘승진 대상자’로 공식화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확실히 진행될 승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청구 시에는 “단지 평소에 상사가 승진하자고 구두 약속을 했다” 같은 모호한 증거만으론 부족합니다. 불문율처럼 굳어진 진급 관행, 인사제도 문서나 승진 심의 결과 등의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법원이 “이 정도라면 승진을 거의 100%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그 인상분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호봉승급은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진급·승진까지 통상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나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손해액을 넉넉히 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