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등학생 아들이 내 차를 몰래 끌고 나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부모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운행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가족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통 부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가령 운전면허가 있는 고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에 부모 몰래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일으킨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무단운전이지만 부모 책임이 인정될 수도?

무단운전이라 해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부모가 평소 차량 열쇠를 쉽게 꺼내 쓸 수 있게 놓아두었다면, 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운행 지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열쇠를 식탁 위에 늘 두었고, 자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몰래 운전할 수 있었다면, 추후 사고 때 부모가 ‘내가 몰랐으니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후승낙 가능성이 포인트

사고 후라도 부모가 자녀 행동을 사실상 용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운행지배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부모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부모 책임은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몰랐으니 내 책임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열쇠 관리 상태나 평소 관행,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 정도 등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