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를 다 팔았는데도 명의 이전이 안 됐어요. 매수인이 낸 사고에 제가 책임질 수도 있나요?”

가끔 중고차 거래를 했는데 매수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는 바람에,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이전 소유자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가 생깁니다. 이를 명의잔존이라 부르는데, 이 상황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옛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명의잔존이라면 무조건 책임이 있나요?

법원은 단순히 이름만 남았다고 해서 옛 소유자가 자동으로 운행자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입니다. 즉, 차값을 전부 받았고, 등록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건넸으며, 옛 차주는 매수인이 차를 어떻게 쓰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면, “옛 소유자는 이미 지배권을 넘겨줬다”고 볼 수 있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 대금 완납이 안 된 상황: 아직 할부금이 남았고, 옛 소유자가 계속 등록 명의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보험도 옛 소유자 이름을 쓰고 있다면, “여전히 운행에 간섭할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약으로 명의를 계속 두기로 한 경우: 예컨대 매수인이 중고차를 타인에게 다시 팔 때까지 옛 소유자 명의를 유지한다면, 옛 소유자가 차량 운행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대처 방법

차를 매도했으면 매수인에게 신속히 등록이전 절차를 완료하라고 독려해야 합니다. 혹시 잔금을 받지 못해 서류를 넘기지 못한 경우라면, 대금 정산과 함께 책임 구도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변명해야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거래 후 명의 이전 절차를 확실히 챙기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