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차를 몰래 썼는데 사고까지 냈다면, 차량 소유자도 같이 책임지게 될까요?”

가령 회사의 직원이 상급자 몰래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허락 없이 탔으니, 다 직원 책임”이라고 보기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유자가 차량과 열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회사와 가해 직원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는지를 따집니다.

부자(父子) 회사 간 사고 사례

실제로 어떤 직원이 ‘소유주가 아닌 다른 법인’의 차를 몰래 써서 사고를 냈는데, 두 회사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한 가족이 운영하는 구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열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었고, 평소에도 양쪽 회사가 자동차나 열쇠를 엄격히 분리·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소유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무단운전에 대한 소유자 책임이 커지는 상황

1. 가족이나 친족이 자유롭게 차를 쓰던 경우

2. 열쇠 보관이 허술해 아무나 꺼내 쓸 수 있었던 경우

3. 회사와 직원 사이에 평소 차량 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던 경우

결국 회사나 소유자는 “내가 철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운전을 예방하고 싶다면, 열쇠 관리부터 명확한 사용 규정까지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