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내가 부주의했던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손해배상에 큰 영향이 있나요?

과실상계는 판사 마음대로 비율을 정하는 건가요?

가해자 측이 ‘네 과실 30%’라고 우긴다고 해서 꼭 그 비율대로 되나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라면 무조건 도로교통법을 어겨야만 인정되나요?

그런데 왜 ‘강한 과실’은 피해자 독자적 불법행위가 된다면서요?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조심해서 운전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과실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어린아이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실상계가 전혀 적용 안 되나요?

안전띠나 헬멧 미착용이 항상 과실상계가 되나요?

법규 위반을 했어도, 사고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과실상계가 없나요?

피해자 아닌 사람의 잘못도 과실상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피해자측 과실 이론, 왜 도입되었고 문제점은 없나요?

미성년자 교통사고에서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하면 과실상계가 되나요?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가족이나 동료의 과실’도 내 과실처럼 인정돼서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