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벌었다면, 교통사고 배상에서 실제 소득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사고 전 직업이나 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신고하는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에서 “세무 신고된 소득”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 받았던 더 높은 금액”도 반영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죠.

원칙: 신고된 소득이 기준

대체로 판례는 “사고 당시 소득액은 우선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액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즉,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제출된 ‘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나온 금액, 혹은 사업소득 신고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입니다.

예컨대, “작년에 연봉 3천만 원이라 신고했고, 세금을 냈다”면 법원은 일단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외: 신고액이 현실과 달라도 증명 가능하다면

실제론 “더 높은 소득을 받았지만 일부만 신고했다”거나, “직종 특성상 기타 추가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소득액이 신고액보다 컸음을 객관적·합리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캐쉬로 매달 200만 원을 더 받았다”며 구체적인 거래기록, 계좌이체 내역, 업무 양 등을 제시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말로만 “더 벌었다”고 한다면, 보통 법원은 현저히 믿기 어려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 신고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규모나 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이건 축소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 소득을 더 높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피해자 쪽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사고 후에 소득 신고를 갑자기 늘린다면…

주의할 점은, 사고가 난 뒤에야 소득액을 왕창 올려서 신고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법원은 이를 “정말 사고 이전부터 벌던 돈인지” 냉정하게 검증하려 해요. “사고가 난 뒤 부풀린 신고”라면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배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세무 신고 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자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벌었는데 신고만 적게 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반대로 “신고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더 높은 소득을 추정해주기도 있습니다. 사고 후 뒤늦게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평소에도 소득 자료를 투명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