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 후 한참 뒤에 장애가 현실화됐다면, 10년 ‘최대 시효’는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인가요?

A.

교통사고로 다쳤지만, 처음엔 경미해 보였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예기치 않은 중증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장기 시효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가 논란이 되죠. 예컨대 사고 직후에는 별 피해가 없는 듯했으나, 2~3년 지나면서 만성 질환이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장애를 “현실적 손해”로 이해해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고 당시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고 시점을 불법행위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는 실제 피해가 늦게 발현되어, 나중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지는 상황이 있죠. 이런 경우, 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10년 시효가 기산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사고 순간에 뼈가 부러지거나 당장 병원 치료가 필요했다면, 이미 손해는 현실화”된 걸로 보아 사고 시점을 불법행위 시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고는 분명 일어났는데, 그 후 1년쯤 뒤에 전혀 예측 못 한 장애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같은 상황이라면, “그 장애가 불법행위 시점에 이미 잠재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애가 확실해진 때가 불법행위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고 후 즉시 확인된 손해인지, 아니면 훨씬 나중에야 밝혀진 손해인지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을 달리 보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후유증 위험이 있으면, 초기 단계부터 가능한 모든 의학적 검진과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에서 “언제 손해가 현실화됐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10년 장기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불법행위 시기로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약 사고 후 뒤늦게 장애가 발견되어, 그 장애와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데 꽤 시간이 걸렸다면, 그 장애가 분명해지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