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다친 뒤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겹쳤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수술이나 집중치료가 필요한데, 그 와중에 의료 과실이 발생해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이 드물게 생깁니다. 이럴 때 “처음엔 차량 가해자가 잘못한 건 맞는데, 중간에 의료진 과실까지 겹쳤으니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자체로 입은 상해와 의료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사고와 의료사고가 연결되어 손해가 커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두 가지 책임 주체(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진 혹은 병원)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치료 과정에 들어갈 일이 없었으니 모든 후속 손해도 가해자 책임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의료진 쪽 잘못이 매우 뚜렷하다면 그 부분은 병원 측에 별도로 배상을 물을 수 있죠.

우리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제도를 통해, 여러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자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 가해자가 “의료 사고와 내 행위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증한다면,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병원 과실만큼이나, 당신의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애초에 수술도 안 했을 텐데?”라는 근거를 제시하면 가해자 책임을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어떻게 중첩되느냐”**에 따라 책임 분담이 달라집니다. 이는 보통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쟁점이어서, 각각의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사고 직후부터 치료 과정 전반을 꼼꼼히 기록하고,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병원 측 대응과 의료기록 확보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 여러 행위자가 얽혀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의 적용 여부를 잘 살펴보고, 각 주체의 잘못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치료 중 실수도 “애초에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라는 관점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전혀 다른 과실”이라는 관점을 모두 검토해 책임 범위를 확정하게 되니, 분쟁이 크다면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