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여러 대가 얽힌 큰 사고… ‘책임보험 한도액’이 차량 대수만큼 곱해진다는데, 정말인가요?”

(핵심 요약: 공동불법행위 시, 각 차량마다 책임보험 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

A: 소위 ‘다중 추돌사고’처럼 여러 차량이 동시에 관여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과연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액이 ‘차량 1대당 1회’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사고에 관여한 차량 수대로 한도액이 배가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법원은 복수차량이 각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그만큼 한도액이 중첩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복수차량 관여 시 피해자 보호 논리

만약 3대의 차량이 동시에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1대당 책임보험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3억 원까지 보상 범위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죠.

이는 대법원이 “한 차량만 존재할 때 인정되는 한도액을 모두 합산해,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시

A·B·C 세 대가 복잡하게 얽힌 사고로, 피해자 D가 4억 원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차량마다 대인배상1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세 차량이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상황이면, D는 3억 원까지는 “보험에서 커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손해액이 4억 원이라면 임의보험이나 가해자의 개인 자산 등 추가 책임을 검토하게 되겠죠).

소송이나 합의 시 주의사항

실제로 피해자는 2대 또는 3대 모두에게 청구하고, 각각의 책임보험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합의 시에도, 여러 가해자 보험사가 서로 책임 비율을 놓고 분쟁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결론

차량 여러 대가 관여한 공동불법행위라면, 각 차량마다 책임보험 한도액을 별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 현행 판례 입장입니다.

이는 특히 대형 연쇄추돌사고 등에서 피해자 보호가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피해자는 여러 가해자와 각 보험사를 상대로 적절히 청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