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로 한쪽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했는데, ‘불법주차’라 그래도 제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핵심 요약: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이 있지만, 후행 차가 전조등, 속도 준수,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 후행 차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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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에서 주정차된 트럭이나 버스를 제대로 못 보고 들이받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차가 불법으로 서 있었다”는 이유로 보통은 주차 차량 잘못을 거론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뒤차가 전방주시나 감속을 제대로 했는지 역시 크게 작용해, 뒤차 과실이 꽤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주차 차량이 불법이라도

예시: 편도 2차로 도로에 버스가 차로를 완전히 점유한 채 서 있었다면, 버스 쪽에도 큰 잘못이 존재하죠. 대법원 판례도 “사고 결과가 확대됐다”는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령 뒷차가 신호위반·음주운전·과속 등 명백한 부주의 상태였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박았다면, 후행 차 과실이 훨씬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야간시야

야간에는 전조등 범위가 제한적이니, 차가 정차 중이란 걸 늦게 발견할 수도 있죠. 불법주차 측이 미등·차폭등을 전혀 켜지 않은 상태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잡히겠지만, 뒷차가 시속 70~80으로 달렸다면 “서행만 했어도 미리 보고 피했을 것”이라며 후행 차에게 더욱 높은 과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빙·악천후나 차량 특성

비나 눈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나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배로 증가하죠. 정차차가 반사테이프·등화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건 맞지만, 뒤차가 이 상황에 맞춰 속도를 더 줄여야 한다고도 봅니다.

예컨대 편도 1차로 으슥한 길이라면, 후행 차가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앞차가 불법 정차든 후행 차가 안전운전을 등한시했든” 결국 양측 책임을 두루 살펴 법원이 과실을 나누는 식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20~60% 정도의 과실을 감수하는 사례도 있지만, 뒤차가 명백히 과속·음주 상태면 “불법주차가 결정적이지 않았다”고 보아 뒤차 과실이 더 커질 수도 있죠.

따라서 야간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도 조치를 어느 정도 했나와, 후행 차 운전 태도가 사고 원인 중 어느 쪽이 더 큰가를 면밀히 본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