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료 예후가 불확실해도 현재 장해율로 산정하나요?”

A: 네, 때때로 치료 후 예후가 미정이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료진이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큰데도 환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치료를 중단해버렸다”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어요.

1.왜 아직 고정되지 않아도 평가?

소송이 진척돼야 하는데, 치료가 몇 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의사는 “수술로 90% 정도 회복될 것” 등 예측을 제시할 수 있으니, 이를 기초로 장해율을 가늠합니다.

2.치료 거부 시 책임제한

환자가 수술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권유받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과실상계 원리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주의할 점

감정서는 “치료 후 상태를 예측”한 결과인지, “지금 현재 상태”만으로 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분명히 하고, 실제 치료 경과에 따라 재판부가 유연하게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