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A: 간혹 치료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법정에서 *“현재 어느 정도로 노동능력이 상실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판단하는 게 맞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치료 도중이라도 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1.치료 종결 전에도 가능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하다면, ‘미래에도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고 임시로 후유장해율을 추산하기도 합니다.

2.예상되는 상태로 평가

예컨대, 몇 개월 뒤 수술을 해도 더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 *“현재 상태가 그대로 고정될 것”*이라고 가정해 신체감정을 진행하죠.

3.의료보조기 사용 시점도 중요

노동능력상실을 산정할 때, 보조기구(보조기, 의족 등)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 안 했을 때가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상실률로 계산하고자 한다면, 그 보조기구 비용을 또 따로 보전해 달라고는 못 하는 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