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플란트 치료가 요즘 많이 쓰이는데, 만약 교통사고로 치아가 손상돼 임플란트를 했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요약: 임플란트 보철치료와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방식 변동 여부)

A: 임플란트 보철치료가 의학적·기능적으로 우수하다는 건 치과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실제 상실된 치아 기능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도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1.임플란트 치료 vs. 예전 금·도재 보철

예전에 치아가 크게 손상되면 틀니나 고정성 보철(브리지)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임플란트는 개별 치근을 심는 방식이라, 일반 치아와 거의 유사한 저작능력·발음 보완 효과를 낼 수 있어요.

2.실무에서의 배상 문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플란트 수술비 자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판례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치료법을 쓴다면, 과거 브리지·틀니 등보다 기능이 잘 회복되므로 상실률을 전보다 낮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결국 감정서가 중요

치과 전문 감정의사가 “임플란트 후 기능 회복이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으로 저작장애가 남는지 등을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법원도 감정결과를 토대로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임플란트로 치료한 경우 과거와 달리 큰 저작·발음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기에, 치아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율이 더 낮게 산정될 공산이 큽니다. 구체적인 퍼센트는 법원 감정의사 소견에 좌우되니, 치료 경과와 치과 전문의 의견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