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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
Total 1,793건
29 페이지
자주하는 질문과 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73
제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 결정할 때 의사 의견과 다를 수도 있나요?
교통사고 로펌
1372
사고 후에도 회사 측에서 배려해 계속 비슷한 임금을 주니, 실질 소득은 줄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교통사고 로펌
1371
맥브라이드표라는 게 있다는데,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할 때 주로 쓰이는 건가요
교통사고 로펌
1370
표에 보면 직업별 계수나 연령 수정치도 있던데, 법원은 그걸 꼭 적용하나요?
교통사고 로펌
1369
맥브라이드표가 오래된 자료라던데, 실제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나요?
교통사고 로펌
1368
그렇다면 맥브라이드표를 전부 무시하는 건가요? 소송에 쓸 때 어떻게 보완하나요?
교통사고 로펌
1367
맥브라이드표 말고, ‘A.M.A.표’도 있다는데, 이건 뭔가요? 더 정확한가요?
교통사고 로펌
1366
그렇다면 A.M.A.표가 맥브라이드표보다 나은가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교통사고 로펌
1365
A.M.A.표도 완벽한가요?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요.
교통사고 로펌
1364
A.M.A.표 감정 결과가 의사마다 달라요… 재감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도 되나요?
교통사고 로펌
1363
산업재해로 장애가 생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14등급 장해표’와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개념인가요?
교통사고 로펌
1362
그럼 산재 7급 판정을 받았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 7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교통사고 로펌
1361
국가배상법 시행령에도 ‘장해등급표’가 있다고 하던데, 이걸 교통사고 때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교통사고 로펌
1360
한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져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4급(노동능력상실 90%)이라고 하는데, 정말 90%로 봐야 하나요?
교통사고 로펌
1359
새로 나온 ‘KAMS 기준’이라는 게 있다던데, 도대체 뭔가요? 기존 맥브라이드나 A.M.A.표와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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