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 규정이 없는 단순 육체노동자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계산하나요?”

(핵심 요약: 일용노동자·농업 종사자 등 가동종료 연령 65세 적용, 논란과 상향설 주장)

A: 직종에 따라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통 노동자(예: 일용직·농업인·영세 자영업자)라면, 대법원은 관행적으로 만 65세까지를 육체노동 가동연령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65세가 되면 생계활동을 중단한다”는 통념인데, 최근에는 의학 발전·건강수준 향상 등을 이유로 이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1.65세 기준의 배경

과거 판례는 “우리나라 평균수명 등이 상승했지만, 일정 시점부터 고령으로 체력저하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는 경험칙에 근거합니다.

다만, 근로 현실이 많이 바뀌고 고령층 취업도 활발해져, “이제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2.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법조·의학계 일각에서 “67세나 70세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대법원 공식 판례로는 만 65세가 유지되는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일용직이라도 피해자의 개별적 건강상태나 고령층 고용 실태 등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으나, 명확히 정립된 건 아닙니다.

결국, 정년 없는 직종이라면 현재로서는 가동연령을 65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법적 환경이 계속 변하기에, 이 기준이 언젠가는 상향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