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 후에야 소득을 높게 신고했는데, 재판에서 ‘진짜 소득’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사후 신고 소득의 신빙성 문제와 법원의 판단 기준)

A: 만약 사고가 발생한 뒤, 미래를 대비해 세무 신고를 대폭 늘렸다면, 그 신고 소득을 법원이 곧바로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이라 믿어줄까요? 결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유: 대법원은 “사고 후에야 갑자기 높은 금액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건, '배상 소송을 의식해 ‘부풀린 것’일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시 판례: 한의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사고 전년도 대비 5~9배 늘어난 수입을 사후 신고했지만, 이 시기에 사업 확대나 특별한 혁신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현실보다 과장되었다”며 해당 소득 주장 부문을 배척했습니다.

어떤 점이 관건일까?

1.신고 시점: 사고 직전에 비해 급증해 있는가, 혹은 차근차근 증가 추세였는가.

2.경제적·현실적 증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나 확실한 매출 장부, 고객 수 증가 등 수입 증가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3.과거 신고 대비의 격차: 만약 예년 대비 크게 높아졌다면, 그 이유(신규 지점 오픈 등)가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고 후 고액으로 신고한 수입도 충분한 자료와 합리적 사유를 갖추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단순히 “사고 전엔 신고 제대로 안 했고, 지금부터 많이 신고했으니 그게 실소득”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배상금을 노리고 신고액을 올린 것 아닌가” 의심하기에, 신빙성 입증이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