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진이나 호봉승급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장래 소득 상승분 포함 시 산정 방식과 법원의 입장)

A: 이전에는 가해자가 “사고 당시 전혀 몰랐던 일이지 않느냐”며, 피해자의 장래 임금 상승 주장에 반박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금 인상이나 승진 등은 일반적·통상적인 미래 소득 상승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향후 승급 가능성 등을 반영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원칙은 “통상의 손해”

예외적이고 매우 특별한 ‘고액 연봉 상승’ 계획이 아니라면, 예컨대 “연차별 호봉 인상”이나 “평균적 승진” 정도는 사회 일반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즘 법원은 통계청 임금상승률 등의 지표를 참고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분을 계산해 줍니다.

2) 구체적 산정 방식

피해자가 정확한 자료(예: 회사의 임금 테이블, 과거 승진 사례 등)를 제출하면 좀 더 세밀하게 반영되고, 그런 자료가 부족할 땐 통계자료에 기초한 **“평균 인상분”**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또 정년 시점도 추정해 “해당 시기까지 수입이 올랐을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결국, 사고 후 “나는 원래 대기업에서 승진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해서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임금이 오를 가능성은 “통상 손해”라 하여 보상 대상에 넣어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직장 구조나 계약서, 호봉표 등 객관적 증거를 모아 설득하면, 더 유리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