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가 잇달아 일어났는데, 한 번에 다친 건지 각각 다친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복수의 교통사고가 시간상·장소상 근접하거나 떨어져 있을 때,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책임 범위)

A: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거나,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피해자가 다른 차에 또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사고가 겹쳐 손해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각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되죠.

동시동질사고(同時同質事故): 가령 한 사람이 길 위에 쓰러진 뒤에 바로 이어 다른 차가 그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어느 사고가 사망 원인인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행위로 얼마큼 발생했는지 밝히기 어려우므로, 가해자들이 ‘내 과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못 밝히면 모두가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시동질사고(異時同質事故): 예컨대, 첫 번째 교통사고가 있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사고가 추가로 난 상황이라면, 시간과 장소가 구분된 각 사고가 “별개의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1차 부상과 2차 부상이 섞여 구분이 어려워진다면, 법원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두 사고를 사실상 하나의 결과로 보아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시이질사고(異時異質事故):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료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상해가 더 심해진 케이스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때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불법행위 요건을 만족하고, 그 결과가 긴밀히 연결돼 피해가 커졌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진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가 여러 개 겹쳤을 때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별로 어떤 기여도를 가졌는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은 가급적 복수 가해자들에게 ‘책임 분담’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거나 “손해의 일부는 다른 원인에서 기인했다”고 스스로 증명하면, 그 부분까지 책임지진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