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집 여러 식구가 돌려 쓰는 차로 사고가 났어요. 가족 중 누가 책임지나요?”

(핵심 요약: 가정용 차량에서 가족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유자 책임)

A: 흔히 가정용 차량은 부모, 자녀, 형제 등 여러 가족이 공유하며 운전하게 마련이죠. 이때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사고 책임이 오롯이 그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차량 소유자 역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자배법은 실제로 “차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자”를 책임 주체로 보는데, 가족 간에 차를 공동으로 쓰면, 소유자도 계속해서 운행에 대한 간접적·직접적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되거든요.

구체적 예시: 부모 명의의 차를 자녀가 운전해 사고가 났다면, 자녀만 법적 책임을 물을 것 같지만, 실제론 부모도 운행 이익(가족이 편리하게 쓰는 혜택)을 누렸다고 보기 쉬워요. 따라서 부모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돌려쓰는 가정용 차량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 가족 모두가 ‘운행자’ 지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유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도 법적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책임 분담은 법원에서 운행 지배·이익 정도를 따져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사고 시 가족 전체가 보호받도록 준비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