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점 직원이 제 차를 몰래 가져갔는데, 그래도 제 책임인가요?”

(핵심 요약: 무단운전 중에도 차주 책임이 부정되는 예외 사례)

A: 일반적으로는 “무단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자가 운행 지배·운행 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평가돼, 소유자 역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차량이 이용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수리업체 직원이 본인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용도로 가게의 자동차를 갖고 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영업시간 외에 잠겨 있는 서랍을 억지로 열어 열쇠를 훔쳐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 동승자가 “이거 문제 될 텐데?”라는 걸 뻔히 알면서 함께 탔다면, 이는 차량 소유자의 일반적 관리·지배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A 수리업체 소유 차량의 열쇠를, 한 직원이 드라이버로 서랍 잠금을 파손하며 무단 반출했습니다. 이때 동승자도 ‘차 키를 이렇게 얻었는데 괜찮을까?’ 하고 알았다고 합시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이런 강제적·비정상적 운행은 업체 측이 예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업체의 책임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소유자 책임이 면제되려면 단순히 “무단이었다”는 주장을 넘어, (1) 평소 열쇠나 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했음을 보여주고, (2) 직원이나 제3자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차를 탈취·사용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승자 역시 그 문제점을 명백히 알았던 경우라면, 차량 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