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 차가 아닌데, 교통사고 책임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명의자나 보유자가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도 많습니다. 예컨대 A 씨가 가족이나 친구 소유의 자동차를 수시로 빌려 타며 관리·운행 방향을 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A 씨가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누렸다고 볼 수 있어 운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정말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현재 판례는 ‘추상설’로, 우선 피해자가 “상대방이 차량의 보유자”임을 보여주면, 그 상대방이 곧 운행자인 것으로 추정해줍니다. 다시 말해, 소유자나 명의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려면, 그 사람이 “해당 운행 시점에는 지배·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직접 밝혀내야 합니다.

사례: 법인 명의 차를 빌려 개인 용도로 계속 쓰던 중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행의 실제 주체는 그 개인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법인이 “그는 무단으로 사용했기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운행 중에 법인이 일체의 관리·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