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횡단보도를 바로 앞에 두고, 왜 굳이 다른 지점에서 건넜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횡단보도를 바로 앞에 두고, 왜 굳이 다른 지점에서 건넜을까요?”

출퇴근 시간대라 차들이 많아 복잡한 도로를 지나야 했는데, 횡단보도가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바쁜 마음에 눈앞에 보이던 차 사이를 피해 근처에서 그냥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왜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느냐”며 저에게 대부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정말 클까요?


A.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음에도 피해서 건너면, 보행자 과실이 적지 않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법적 관점에서의 횡단 위치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지점을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불과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이를 피해서 무단횡단을 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20~40%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고려

보행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책임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과도한 속도를 냈거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차량 쪽 과실이 추가 인정되겠지요.

 

3.실무적 대처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 기록 등을 확인하십시오. “횡단보도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보행자가 이미 도로 중간까지 건넜는데도 운전자가 서행이나 제동을 시도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후 과실비율 조정 과정에서 “단순히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났을 뿐 아니라, 주변 교통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보행자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횡단보도 인근에서 굳이 다른 지점을 이용해 건너다가 낸 사고라면, 보행자 책임이 꽤 큰 편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무단횡단을 택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피하려면,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