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브길에서 미끄러진 사고, 제게도 추가 과실이 붙을까요?”

“한적한 시골 도로를 주행하다 급커브 구간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상대방 차도 속도를 꽤 낸 것 같은데, 저는 평소대로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커브길인 만큼 주의 의무가 더 커서 제 과실이 가중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급커브나 가파른 언덕 등 위험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더 신중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도로 형태”는 중요한 가감 요소입니다. 직선 도로보다 급커브, 평지보다 경사가 심한 도로, 일반 도로보다 고속도로 등이 사고 위험을 높이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예시

급커브 구간: 운전자는 미리 감속해 들어가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핸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고 평소처럼 달렸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커집니다.

경사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조작을 신중히 하고, 속도를 훨씬 더 줄여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커집니다.

실제로, “이 구간은 위험구역이니 더욱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법원이나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을 높게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커브길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속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했는지, 감속 의무를 준수했는지, 현장의 교통표지판(제한속도, 경고표지)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주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정리하면, “급커브길에서 상대 차도 잘못했으니 과실이 절반씩”이라 주장해봐도, 본인이 충분히 감속하고 주의 운전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사고 전·중·후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블랙박스, 목격자, 현장 사진)해두는 게 유리하겠죠.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도로교통법(제한속도, 곡선도로 주행 규정):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