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 3심 판결문]

작성일 2024-1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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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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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여자/1984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고인차량이 상가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중 주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피고인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고 밀리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피해자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0241203 김소연 형사3심판결문 도달_1.jpg

 

20241203 김소연 형사3심판결문 도달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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